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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때 아닌 청문회? / ‘강제 배정’ 해놓고 / 항명이라더니 사면?

2024-06-13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[첫 번째 주제] 보겠습니다. 여야 원내대표들이네요. 때 아닌? 뭘까요? <br><br>때 아닌 청문회입니다. <br> <br>보통 청문회는 국무총리나 장관 인사 검증 때, 아니면 특정 현안이 있을 때 하죠. <br> <br>그런데 민주당이 상임위마다 청문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> <br>이 이유 때문입니다. <br><br>[박찬대/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오늘) ] <br>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합니다. (국민의힘) 정상입니까?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입니까? <br><br>민주당이 상임위 열었는데 부처 장관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 청문회로 부르겠다는 겁니다. <br><br>Q. 청문회로 부르면 부처 장관이 나와야 해요? <br><br>네. 업무보고는 장관들이 안 나와도 처벌할 수 없거든요. <br><br>하지만 청문회는 다릅니다.<br> <br>안 나오면 . 사무처 직원이 가서 강제로 데려오는 동행명령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그래도 안 나오면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Q. 그러면 상임위마다 온통 청문회가 열리겠네요. <br><br>네. 상임위원 3분의 1이상만 동의하면 개최가 가능하니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죠. <br><br>Q. 그런데 장관들 왜 안 나와요? <br><br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나오지 말라 했다 하는데 국민의힘은 아니라네요. <br><br>Q.정부 부처, 국민의힘 지시로 업무보고 불참? <br> <br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오늘)]<br>(정부부처에 불참을) 공식 요청한 바 없습니다. <br><br>부처 공무원에 물어보니, "며칠동안 업무보고를 다 준비는 했는데, 여당 눈치 봐야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"이라고 하소연 하더라고요. <br><br>여야 사이에 낀 부처 공무원들만 고생이네요. <br><br>Q. [다음 주제] 보겠습니다. '강제 배정' 해놓고? <br><br>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안 들어오고 있죠.<br> <br>아직 의원들 상임위 배치도 안 하자, 우원식 국회의원이 강제로 배치를 해버렸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오늘 그 배치를 또 바꿔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. <br><br>[이소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오늘 국토위)] <br>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경우에 우리 국토위의 중요 현안인 서울양평고속 종점변경 특혜의혹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의혹을 받는 혐의당사자 입니다. 상임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. <br><br>김선교 의원, 양평군수 출신으로 경기 여주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, <br> <br>민주당은 김 의원이 군수 시절 김건희 여사 처가에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. <br><br>Q. 하필 국토위에 배정이 되었네요. <br><br>그런데 김 의원을 국토위로 배정한 사람,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인데요. <br><br>김 의원, 오늘 SNS에 "우원식 의장이 국토위에 강제 배정하고, 이소영 의원이 문제삼는 꼴이 우습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 우 의장에게 따지라고 하더라고요. <br><br>Q. 김 의원 입장에선 황당하겠네요. [주제 하나 더] 보겠습니다.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이네요. 항명이라더니 사면? 무슨 얘기인가요. <br><br>박정훈 전 수사단장,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죠. <br><br>어제 채 상병의 어머니가 박정훈 전 단장을 선처해 달라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. <br><br>추경호 원내대표는 "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 권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" 고 답했는데요. <br><br>대통령 권한, 사면권을 의미하죠. <br><br>Q. 아직 재판 결과도 안나왔는데,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? <br><br>재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건데요, <br> <br>당내에서는 박 전 단장의 혐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><br>[김용태 / 국민의힘 의원 (오늘, SBS 라디오 '김태현의 정치쇼')] <br>박정훈 대령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. 정부여당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<br><br>얼마 전까지만해도 항명이라고 하더니 분위기가 달라진거죠. <br><br>[유상범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해 10월)] <br>박 대령에게 (사망 사건 조사 기록) 이첩 보류 지시를 했습니다. 그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감행을 했습니다. 군에서 지금 이것을 항명이라 판단하는 이유는 이것 아닙니까? <br> <br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해 10월)] <br>(박정훈 전 단장이) 군의 이 명령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단 말이에요. <br><br>Q. 왜 달라진거에요? <br><br>박 전 단장 어머니의 이런 호소가 반영된걸까요. <br><br>[김봉순 /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어머니 (지난 4월, 유튜브 '노컷브이')] <br>"저도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당원이에요. (윤 대통령을) 그 자리에 올라 가시기를 돕고 있었던 한 사람의 자녀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빨리 이 재판을 취소 시키시는 일이…" <br><br>여권 내부에서는 박 전 단장 어머니나 채상병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합니다. <br> <br>당 지도부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 거겠죠. <br> <br>다음달이면 채상병 사망 1주기인데 그 전까지 진상규명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. (벌써1년) <br><br>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 <br><br>구성: 윤수민 기자·김민정 작가 <br>연출·편집: 정새나PD, 황연진AD <br>그래픽: 디자이너 박정재<br /><br /><br />윤수민 기자 soo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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